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민법, 행정기본법에서 만 나이 통일이 계산하는 방법과 표시 규정 등이 변경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진행되는 연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또는 내 나이를 어떻게 쉽게 확인을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만나이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만나이 계산기 바로 준비했습니다!
연나이, 만나이등을 혼합해서 쓰고 있으기 때문에 실제로 만 나이로 통일됐을때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쉽게 나이계산기를 이용해서 나이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만나이 통일 이후 바뀌는 내용들도 같이 알아볼게요.
만 나이란?
✅ '만 나이'는 태어난 날 기준 0세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하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만 나이를 계산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 만 나이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여 가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때까지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하여 많은 혼선을 야기했어요.
이러한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서 행정 및 사법분야의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통해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간주한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봅니다.
그동안의 국민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이 시행됩니다.
만나이는 왜 쓰는걸까요?
✅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지만 외국에서는 태어난지 0개월인 아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년도에 태어났지만 다른 생일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그렇므로 한국식 나이와는 다르게 태어날때부터 한 살씩 먹는거에요.
만나이로 하게되면 좋은점이 있나요?
외국사람과 대화할 일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몇년생인지 물어볼 필요없이 내가 태어난 연도 - 출생년도 = 만나이 를 알려주면 돼요. 예를들어 2000년 5월생이라면 2023년 현재 우리나라 나이는 22세지만 미국에서는 21세랍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한 살 먹고, 안지나도 한 살 먹어요. 외국친구들이 왜이렇게 어려보이냐고 물어볼 때 이 점을 알려주면 좋아합니다.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랑 동갑이구나 혹은 동생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빠른년생이라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친구들 중에선 2월생이라 학교를 일찍 들어간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럴때마다 항상 애매하더라구요. 하지만 만나이라면 그런 걱정 끝! 그냥 똑같이 대우하게되면 된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달라지나요?
✅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법과 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오빠 등 호칭을 달리해야 하나요?
만나이 사용 시 같은 반에서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면 되나요?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 계산과 표시원칙을 명문화한 "만 나이 통일법"은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왜 6월 28일부터 시행되나요?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고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연령등의 기준에 변화가 있나요?
위에 언급한 사항과 관련된 나이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 인지 '만 나이' 인지를 다투는 분쟁/민원을 만 나이로 될 것입니다.
만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사례 예시
①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가 가능합니다.
기존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ㆍ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생일 기준 0살 생일마다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태어난 년도) -1=
예) 1992년 7월 6일 출생인 경우 2023-1992-1=30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태어난 년도) =
예) 1992년 1월 1일 출생 2023-1992=31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 공직선거법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어요.
2.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나이를 의미합니다.
3. 한국식 나이가 7세이나 만으로는 5세라 6세 전까진 버스요금 면제 따라서 버스요금 환불요구가 사라질거에요.
4. 개인정보 보호법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로 변경됩니다.
5. 공고 속 나이가 만 나이가로 통일되면서 혼란이 사라집니다.
6. 만나이를 적용하면 생일에따라 같은학년친구라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 같은 친구이라서 나이로 따졌던 서열문화가 줄어들거에요.
만나이 시행 시 참고사항
1연금 받는 시기나 정년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만 나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구끼리 호칭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한국의 서열 문화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에는 변함 없습니다. (기존에도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계약서, 기타 문서에 나오는 나이는 현재는 '만'이 표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표시되지 않으며 만나이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술/담배 구매, 병역판정검사 등은 연 나이에서 만 나이 도입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이에 대해 알아보고 만나이 계산기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도입될 때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어느정도 적응기간을 지나면 익숙해지기 마련인데요. 만나이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만나이가 도입되면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곧 익숙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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